스위스 의회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모든 스위스 기업에게 공급망 내 인권 침해와 환경 착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국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 공급망에서 비윤리적 활동이 발각될 시 공급망을 관리하는 스위스 본사 기업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스위스의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기업정의실천연합(Swiss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이 5년 동안 '책임 있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를 실현한 결과 이루어졌다. 이 연합은 70여 개 스위스 단체들이 모여 인권과 환경 책임을 스위스 기업에 의무화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의회에 본 법안 제안을 제출하기 전 법안을 지지하는 12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EY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 전체의 과반수 지지를 받으면 스위스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시 의무가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에는 로셰(roche), 네슬러(nestle) 등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 투표를 계기로 스위스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CDP 보고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행동을 수행한다면 지속가능성을 공급망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망 개선을 위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스위스 국제연합연맹(IUTRIALL)의 발터 산체스(Valter Sanches) 사무총장은 언론 성명을 통해 "그 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인권과 환경을 위반한 행동이 드러날 때마다 그럴 듯한 변명으로 부인하고 숨겨왔다”며 “이번 제안 법안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한 세계적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스위스 법안 제안이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개선하라'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반영한 풀뿌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글로벌 위기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의 윤리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3분의 1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상품 구매를 중단할 것이고 지속가능하고 가치 중심적인 브랜드를 더욱 지지하고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비영리 단체인 트랜스포머 재단(Transformers Foundation)은 일류 기업들은 "최저 가격으로 최단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윤리적 행동을 오랫동안 펼쳐왔기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위스의 국민 투표는 유엔의 '기업 및 인권 가이드 원칙(UNGPs)'에 기반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2011년 유엔은 기업과 정부가 윤리적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기업 및 인권 가이드 원칙(UNGPs)을 개발했다. 이 원칙은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기업이 인권을 남용할 때 특정 제재를 가해야 하는 정부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EU 등에서도 법안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