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삼림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법' 제정 의무화 하나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삼림벌채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난 22일(현지시간) EU에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정책 전문매체인 유랙티브(euractiv)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이 이와 같은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외부 인증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기업들로서는 자사 제품이 산림벌채 또는 인권유린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생산 과정에서 산림벌채 및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EU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의무는 기업뿐 아니라, 은행과 투자 펀드까지 적용시켜 제안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델라라 버크하르트(Delara Burkhhardt) EU 의원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기업의 자발적 약속만으로 이행되는 인증만으로는 산림벌채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품 생산을 막기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강력하게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법안은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EU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 제안되는 법안 내용은 유럽이 삼림벌채 관련 상품을 관리 및 처리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내년 중 채택되면, 네슬레(Nestle)와 다농(Danone) 등 유럽계 다국적기업들은 빠르면 2024년부터 이 법률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유랙티브는 예측했다.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소규모 농장부터 공급망 전체까지 아울러 산림벌채와 인권침해 여부를 추적 및 인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실, 기후변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산림벌채 문제는 유럽연합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이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원(INP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삼림벌채 비율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INPE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06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이 벌채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작년보다 40%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산림벌채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 의원들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국내외로 환영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