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위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통해 3+1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을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정책 ▲수송과 전 분야 저탄소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과 고탄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 저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에도 앞장선다.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를 핵심동력으로 삼았다. ‘그린 수소’를 유망 산업으로 삼아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순환경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철강·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를 개발한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도 구축한다.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마련한다.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을 연계하고,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또한 수립한다.
특히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산업과 계층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에는 총 2800개 업체, 25만명의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먼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취약 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해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부 전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부 구조도 탄탄하게 할 방침이다. 기술개발(R&D), 재정 지원, 녹색금융 등으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과 탄소인지예산제도가 주목된다. 산업이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을 신규조성하고, 세금과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현행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재구축한다. 지금까지는 탄소 저감에 대한 신호를 미미하게 주고 있었다고 판단, 이를 재구축함으로써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제고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도 녹색분야에 활발한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