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EU건전성 규제 등 주요 법안 및 규제, 기후 소송 리스크 포착 못해

유엔 환경계획(UNEP)의 2023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세계에서는 218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2017년에 제기된 기후소송이 844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소송 건 수가 무려 2.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소송의 대상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옥스포드 대학교의 기후소송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와 규제기관들이 기후변화의 금융 리스크를 평가할 때 법적 소송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소송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기후소송과 리스크의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나 행동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소송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전환 리스크의 일부로 고려하고,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이를 전환 및 물리적 리스크의 하위 집합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기후 소송에 대한 리스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기후 소송을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리스크 대응체계를 수립한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