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서 2건의 기업 대상 기후소송이 취소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독일 고등법원은 그린피스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이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독일 연방자연보존협회(BUND)는 스웨덴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Northvolt)로부터 물 관리 계획을 공유 받은 후, 기후소송을 취하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기업의 환경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됐다.
독일 고등법원 “기업의 온실가스배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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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우 editor
dustin93@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