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중앙은행 방크드프랑스(BDF)는 "기후대응에 관한 프랑스 투자 공시 법안이 화석연료 산업의 투자를 40%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에너지 전환 및 녹색성장 법률에 근거해 자산 투자자 및 금융 기관에게 기후대응 성과를 반영한 금융∙투자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공시 정보는 포괄적이지만,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은 탄소 발자국, 기후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 기후 완화 정책 등을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5년 8월 파리기후협정 이전에 통과되었으며 2016년 1월에 발효되었다. 방크드프랑스는 연구를 통해 ‘프랑스 법안이 탄소 집약 중심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배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법안이 최초 통과되었던 시점인 2014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만2167개 채권과 3356개 주식으로 구성된 총 1만5523개 화석연료 관련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공시 대상이 되는 증권과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프랑스 은행 및 기타 유럽 금융 기관ㆍ은행과 비교했다. 조사 결과, 의무 공시 요구를 받은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는 투자자보다 화석 연료 산업의 투자를 훨씬 더 많이 감축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크드프랑스는 보고서를 통해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에 대한 기후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 받았을 때,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기후 공시에 관한 새로운 규제 법안에 따라 금융 투자자들이 화석 에너지 증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험 회사, 연기금 및 자산 관리 기관들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 등을 매년 공개했다.
당시 유럽 금융 기관의 화석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3년 이후 3770억 유로(503조 6041억원)에서 4880억 유로(651조 8801억원)로 증가했다. 규제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17년 이후에는 화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유가 증권 보유 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2019년 말에는 화석연료 기업 투자 규모는 2015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이는 화석 산업에 대한 프랑스 보험사, 연기금, 펀드사의 투자 및 자금 조달이 약 280억 유로(37조 4029억원)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유럽 최초 기후 금융 규제였던 '프랑스 의무 공시 법안이 기후 금융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했다. 방크드프랑스는 “내년에는 보다 엄격한 기후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EU 금융 기관들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보고 원칙과 규제에 기반해 미리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가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대해 ‘유럽 최초의 성과 사례’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화석연료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금융 시장 성과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시 정보의 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시 기준은 다소 포괄적이며 대출장부 공개, 탄소배출 투자 건수∙규모 등 세부적인 노출(exposure) 정보까지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이자 방크드프랑스의 미시경제구조분석국 부국장인 쟝 스테판 메소니어(Jean-Stepane Mesonnier)는 “연구결과는 프랑스 법안이 성공적이었다고 결론지었지만, 투자자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들의 ‘보고 및 규정 준수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크드프랑스는 “법안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유럽의 여러 대형 금융 기관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었다"면서도 향후 정책 시사점에 대해 "탄소 공시에 관한 더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위험 목표와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방법론과 측정지표 모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탄소 보고 요건을 더욱 좁게 정의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