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30년 중반부터 신차 시장에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탑재 차량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NHK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실현의 일환이자 전 세계적인 탈석유 추세의 영향과 압박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 10월 국회 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공표하면서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내연기관 차 비율을 30-5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목표가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 기류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목표 또한 경쟁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영국은 지난달 그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겼다. 무엇보다 영국은 판매 금지 목록에 하이브리드차도 포함하기도 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의 퀘백주도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를 금지하며, 프랑스도 2040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더 나아가,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중국도 2035년까지 전기차 등의 친환경 신차 판매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50%로 증가시키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늦어도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제안된 상태다.
이러한 탈석유 달성을 위한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행보 속에 일본 정부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G7 국가 중 두 번째로 내연기관 신차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 영국보다 반년 늦은 2030년 중반으로 목표 시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전 세계 주요국 중 내연기관 차 판매 비중이 높은 반면 전기차 비중은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작년 신차 판매(승용차 기준)의 60%인 261만대가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반면, 탄소 배출이 적은 전치가 판매율은 0.5% 수준이었고 하이브리드차량이 30%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내연기관차 판매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2030년 중반까지 판매 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보급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NHK는 전망했다.
이 가운데, 8일(현지시각) 도쿄도는 2030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포했다. 당일 도(都) 회의에 참석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모두를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로 전환시킨다는 방안을 발표하며, 이는 "대도시의 책무"라고 목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쿄도의 이러한 목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앞서 발표한 캘리포니아주와 퀘벡주보다 5년 빠르다.
하지만 이같은 도쿄도의 계획은 조례 개정이 아닌 자동차 업계에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도쿄도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도쿄도의 이러한 결단이 일본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