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_24.3.6
1. 글로벌 통상규제 변화에 대응, 친환경에너지 업계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친환경에너지 업계, 법률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통상규제와 한국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규제하에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발굴하고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친환경 에너지 해외 진출 현황과 글로벌 통상규제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해외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출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통해 업계의 이해를 제고했다.
2.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부는 MSP 고위급회담(3월4일 캐나다 토론토) 참석 계기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핵심광물 관계부처와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일본 경산성 사다미추 유키 천연자원연료국장과의 면담에서 핵심광물, 석유·가스 등 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향후에도 한·일 자원국장들은 MSP, IEA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자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정례적인 국장급 협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데보라 유(Debora Yu) 자원국장과의 면담에서는 (한)산업부-(캐)천연자원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핵심광물 실무 협의체' 신설을 협의했다.
아울러, 캐나다 라우라 브로튼(Laura Broten) 투자청장과의 면담에서 유 국장은 핵심광물 등 자원분야 투자에서 캐나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3. 자연자본 공시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6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소에서 기후뿐 아니라 자연자본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와의 공통된 인식 아래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올해 초에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는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13개 기업, 4개 법무·회계법인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장과 산업계 대표 1명이 맡는다. 또한 자문그룹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생태·회계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계획과 기업의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4.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