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호주,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에 관한 파트너십 구축

유럽연합과 호주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

돈 파렐(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은 지난 8월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호주의 광물 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의 투자를 원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양해각서는 2050년까지 호주와 유럽연합이 넷제로 경제가 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 담겨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광물의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호주의 국내 주요 광물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현재 27개 핵심 원자재 중 마그네슘, 희토류를 비롯한 14개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3개는 각각 95%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트너십은 추출 폐기물의 탐사, 추출, 가공, 정제, 재활용 및 처리와 같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광물의 가치 사슬을 포괄한다고 유럽연합은 밝혔다. 

이 MOU는 ▲네트워킹, 합작투자를 통한 프로젝트의 공동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생성 및 무역 ▲투자 연계의 촉진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원자재 가치 사슬의 통합 ▲중요한 공급망의 기능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분야에서 유럽연합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 지식과 환경 및 기후 발자국 최소화 등 원자재 가치 사슬에 따른 연구와 혁신에 대한 협력도 강조됐다. 근로자의 조건과 안전을 포함, 높은 ESG 기준과 관행을 촉진하고 정책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도 각서에서 거론됐다.

MOU를 통해 EU와 호주는 '전략적 광물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청정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국방 및 항공 우주와 같은 다른 주요 산업 부문과도 관련이 있다고 유럽연합은 전했다.

MOU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로드맵이 향후 6개월에 걸쳐 공동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EU는 이미 총 74개국과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협정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및 칠레와 맺은 최근 협정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에 관한 전용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EU-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지난 3월 핵심원자재법(Action Plan on Critical Raw Materials)을 최종 승인했다. 이후 핵심 원자재에 대한 일련의 파트너십도 구축해왔다. 

EU는 2021년 캐나다, 우크라이나, 2022년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2023년 아르헨티나, 칠레,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그린란드, 2024년 르완다,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