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사업 점검 등

◆ 데일리 ESG 정책_24.7.2.

1. 산자부 장관, 소상공인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7월1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사우나 영업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지원을 받은 영업장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동네 목욕탕으로 1998년부터 약 26년간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한 시설이다. 코비드-19 시기 인근 목욕탕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왔으나,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영업장은 정부로부터 4500만원(총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폐수열 히트펌프 1대(196kW) 및 공기열 히트펌프 2대(25kW×2) 설치하여 연간 10% 에너지절감 및 7백만원 비용 절감을 기대하게 됐다.

정부는 에너지다소비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설비를 지원 중으로, 목욕업 278개소, 숙박업 32개소 등 344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및 고효율 LED 간판 설치비의 70%를 지원 중이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영업장 운영자는 “코로나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목욕탕이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터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을 어렵게 유지해왔으며,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2. 아시아지역 수문·수자원 발전 위해 기술과 경험 교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원장 이영기)과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워크숍)’를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행사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수문·수자원 분야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속한 9개 국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에 세계기상기구 홈페이지(wmo.int)에 등재하는 등 세계 각국에 수문 분야 관리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유역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수문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7월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촉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7월 3일 열리는 연찬회(워크숍)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드론)·무인선(보트)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하고, 자체 개발한 하천유량산정 프로그램의 실습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참가국 발표에서는 일본이 ‘수문조사 첨단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수문조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3. 한국-베트남, 환경협력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 확인

환경부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 회의를 7월 1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2000년부터 장관급회의를 정례화하여 환경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시행해 왔다. 이번 제16차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하고, 이른 시일 내 역량강화 연찬회(워크숍)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과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환경부는 베트남 하틴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국 간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에 따라 그간 환경부는 베트남의 환경정책 법제화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수요에 맞춰 정부뿐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최초의 순환경제형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옌빈 스팀공급 사업 등에 국내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을 위한 유기적 소통 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 합의문과 주요 환경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향후 베트남의 유역관리와 하천복원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용 방법 전수 ▲습지보호구역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및 생물자원 유용소재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