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7.5.
1. 2024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일 서울에서 ‘2024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수소 수요 전망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와 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3790톤이었으며, 하반기 수요량은 수소차 보급 목표를 감안 시 최대 8400톤, 공급은 액화수소플랜트‧출하센터‧생산기지 등에서 최대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전망된다고 밝히고, 설비고장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차질 없는 수소 공급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하반기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계획 및 수소 수급 관리 계획을 공유하였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올해 1/4분기 완료한 수소 버스 생산설비 확대(연 3000대) 등을 통해 수소버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 전기차 시대로 전환 위해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계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7월 4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비업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다.
이번 협약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에 힘입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최근 일거리 감소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내연자동차 정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내 약 3만3000 여개의 회원을 가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 시설관리 인력양성 지원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유지관리사업 참여 등 협력 ▲정비소내 충전부지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등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기 관리․정비 수요에 대비한 인력확보를 준비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이행은 자동차 정비업계가 충전기 관리‧정비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3.5조원 규모의 AI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AI 全분야 지원강화
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개최된 3차 협의체에서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 신설방안을 논의했고, 같은 해 12월 개최된 5차 협의체에서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102조원+@의 정책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하는 등 정책금융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논의의 장(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올해 6월 범부처 ‘반도체 대책’에는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1조1000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면서 “선제적 반도체생태계펀드 신설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선순환 구조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이 잠재력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