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미 환경협의회 개최 등

◆ 데일리 ESG 정책_24.7.9.

1.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 개최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되어, 한미 양자간 환경 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환경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Kelly Milton)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의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환경협의회(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2년) 이후 4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이번 환경협의회(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환경협의회(EAC) 이후 양국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의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환경협력위원회(ECC)는 우리측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측에서는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대사관 등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협력위원회(ECC)에서 양측은 2019-2022 작업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추진된 주요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2023-2026 작업프로그램 아래 향후 협력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관리 등 환경 협력 우선분야의 이행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은 올해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5분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리는 소통포럼에서 대국민 공개세션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유망 중소·중견기업 '수출성장 플래닛' 발대식 개최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8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보는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서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