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G7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방안 논의 등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4.7.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16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개최되는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아웃리치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브라질, 뉴질랜드, 튀르키예, 베트남, 인도), 국제기구(WTO, OECD) 및 B7(G7 국가의 경제단체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공급망 회복력 강화(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 방안을 논의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저비용·고효율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등 다자 협력 및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와 양자 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30년까지 흑연, 요소 등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 등 국내 정책도 소개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의 후속 성과 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 통상 인재의 WTO 인턴십 참여에 대한 응고지 총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 정부 대표와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이행,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준비 등 양·다자 차원의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2. 국제표준 경쟁에서 한·일·중 협력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한일중 3국 정부의 표준담당 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하는 '제22차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을 7월 15일(월)부터 7월 17일(수)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한·일·중 3국의 표준 관련 민‧관 대표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의 교류 채널로서 ‘02년부터 매년 한·일·중 3국이 순환‧개최하고 있으며, 국가표준화 추진전략 공유 및 분야별 민간 표준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29건의 국제표준 제정 협력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포럼과 연계하여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장급 3자 회의, 양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한·일·중 표준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 한·일·중 3국은 ▲메타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규 협력과제 18건 ▲화물 컨테이너 등 기존 협력과제 9건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해서는 3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해 선정된 중전압 직류배전(MVDC) 기술백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제안 예정인 서비스로봇 시험방법 등 6건의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3. 알루미늄 재질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에 민관 한 뜻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 및 동서식품(대표 김광수)과 7월 17일 오후 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실(세종 어진동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이 시급한 일회용 커피 캡슐을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해 새롭게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배출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수거한 커피 캡슐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오프너)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커피 캡슐의 회수 유형을 새롭게 마련하여 버려지는 유용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