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개최 등

◆ 데일리 ESG 정책_24.7.15.

1.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양국 환경협력 의지 굳건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7월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환경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검토했으며, 공개세션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다.

한·미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 환경챕터에 근거한 고위급 협의체로, 2012년 발효 이후 매 3∼5년마다 개최되어 ▲환경보호수준 향상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정 이행 ▲대중 참여 등을 중점으로 양국의 환경챕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뤄왔다.

이날 환경협의회에는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미 무역대표부(USTR) 켈리 밀튼(Kelly Milto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는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미 국무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미 국무부, 주한미대사관 등도 참석했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가 한·미가 오랜 기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하면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 정부는 환경 보호 수준 향상,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다자간환경협약 이행,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 중점하여 그간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각자의 정책 추진현황을 상호간에 공유했다.

2.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 한 곳에…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환경부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