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8.6.
1. 조선산업 해외 우수인력, 국제협력으로 현지 양성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월5일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 및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조선현장에 도입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후,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5개월여간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해외조선인력센터'는 ➀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우리 조선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➁현지에서 사전에 실행함으로써 국내에서 재교육할 필요 없이 조선현장에 즉시 투입하고, ➂안정적 우수인력 공급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현지 국가와의 산업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는 3개월간 1차로 30~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요구하는 용접기술을 교육하고, 조선업에 적합한 선급 용접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진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니 정부는 교육생 모집·교육 실시·시설 제공의 역할을 맡고, 한국 조선협회는 전문가 파견 및 테스트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생 확대 등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타 국가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 지역 주도 탄소중립 돕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 출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8월 6일 공식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지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 지자체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이 포함되며, 이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에 제시한다.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는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약 22,500개의 지역별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에너지▲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폐기물 ▲간접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현재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gir.go.kr)에 공개됐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 간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3.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예정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은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토석채취량도 적고 재해,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석채취사업은 3년 동안 실시한다.
▲다만, 주변 환경 여건, 실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 조사기간 단축, 조사항목 제외 등이 가능하다.
▲ 골재업계에서 주장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