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8.22.
1.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월 11일~1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과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회의를 개최, 양자 간 기술규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기술규제협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관계자(수석대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와 더불어 우리 기업(LG전자, 현대자동차)관계자들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했다.
국표원은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기술규제분야 협력을 지속키로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기한 애로 9건을 논의하여 최소 에너지 효율 제한 규제, 3.5톤 초과 수소연료전지차 규제 등 3건을 해소하고 전기차 인증 등 6건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8월 21일 서울핀테크랩에서 20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에 총 10회 진행된데에 이어서 올해도 8회째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 이어서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2024년5월3일 발표)에 대한 안내가 제공됐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궁금한 점들을 질의했다.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답변하였고, 기업들은 답변을 듣고난 뒤 추가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이어갔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