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8.14.
202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했으며, '금융권 망분리 TF'를 운영하여 보안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 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동안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즉,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 허용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 대폭 확대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한다.
로드맵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망분리 개선의 이익이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8월 22일 전 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업권별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별 보안 역량,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진행 방식 등은 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금융보안원 홈페이지(fsec.or.kr)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2. 국무조정실,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13일 국무조정실은(실장 방기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