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산업부, APEC에너지장관회의 참석 등

◆ 데일리 ESG 정책_24.8.19.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8월15일~16일, 페루 리마)에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economies)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기술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

한편, 이번 계기에 산업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2.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산업부는 8월 16일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 중국 상무부가 8월15일 발표한 안티모니(antimony) 수출통제(9월15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0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은 5920만 달러(약 802억원)로,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4380만 달러, 약 593억원)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법정시한 45일)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의 경우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아울러,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경우도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 일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3.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8월 19일부터 3주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판교’에서 ‘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및 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획되어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77개국에서 285명이 지원했으며 인도, 베트남 등 27개국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 27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지난해 5월에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에 따라 사모아, 솔로몬,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에 속한 섬나라도 포함됐다.

강사진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한 정부기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외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한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의를 시작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 및 검토 의무 사항,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산정 및 검증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툴(ETF Reporting tool) 시연 등 실습도 병행한다.

아울러 교육생들은 서울수도박물관과 서울하수도과학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상수도 및 물재생 관리 기술과 사례를 학습하는 한편, 한국민속촌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도 체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