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미 원전 수출 및 협력 MOU 가서명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1.6.

1.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가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그 동안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10월31일~11월1일 양일간에 걸친 협의(수석대표 : (韓)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 (美) Andrew Light 에너지부 차관보) 결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으며, 한·미 양국의 공동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미 공동보도자료>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월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앞으로 동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모여 온라인 거래 시 제품안전 논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1월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제품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제7회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리콜된 제품이 유통되는 등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 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소비자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정하고, 국내·외 5개국의 소비자 관련 단체와 기관 전문가들이 모였다.

마리무스 나다슨(Marimuthu Nadason)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 간 거래 증가로 기존 규제 시스템이 소비자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글로벌 정책 논의에서 소비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직면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 각국의 이슈와 제품 안전 관련 표준, 안전기준 제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한 국가사례를 공유했다. 

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본격 추진

산업부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으로 산업·에너지 전문기관들과 함께 기술개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확산시켜 기술개발의 한계를 돌파하고, 산업 혁신의 비용은 줄이고 속도와 성과는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30년까지 600개의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2032년까지 가용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설계솔루션, 두 번째는 AI와 로봇공학을 통해 반복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자율실험실이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들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초격차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에 AI를 적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기술개발 수요를 제기했던 기업·대학·연구소들도 기술개발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해 추가로 수요를 접수 할 수 있다.

산업현장 기업과 연구자들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srome.keit.re.kr), 에너지기술평가원(genie.ketep.re.kr), 산업기술진흥원(kiat.or.kr) 홈페이지에서 이번 통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