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 등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4.11.7-8.

산업부는 11월 6일 서울에서 2024년 제3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와 그간 추진실적과 4분기 수소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수소 소비량 확대에 따른 수급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안정적인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했으며, 산업부, 유통전담기관이 총괄하고,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충전사업자, 수소차 제조사, 버스운수업체, 기체·액화수소 생산자, 수소유통사 등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3분기까지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4016톤)보다 59% 증가한 6389톤이었으며, 수소차 보급목표와 수소 생산설비들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수요량은 최대 약 4900톤, 공급량은 최대 6500톤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4분기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국토부는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방안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및 충전소 보급계획과 수소 수급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으며.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예방적 수급관리의 일환으로 11월 중 수소 생산시설 및 중점 충전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동위원회 열려

11월7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4개 회원국은 화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에 DEPA 가입 협상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일정 등을 논의했다.

DEPA는 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올해 5월에 한국이 최초로 추가 가입한 협정이다. 회원국 간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협정 개정, 가입 승인 등) 논의를 위해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올해 5월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DEPA 추가 가입을 완료했으며, DEPA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 코스타리카 등과의 가입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국의 DEPA 가입 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가입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도 의결했으며, 한국은 페루 가입작업반의 의장국을 맡아 페루 가입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3. 국제표준으로 첨단산업 초격차 실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IEC 회장(벨기에, Jo Cops)을 초청하여 11월 7일 국내 기업 CTO 및 표준리더들과 함께 4차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롯데호텔 서울 벨뷰스위트)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룰 세터(Rule-setter) 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의 중요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CTO들은 신기술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국제표준 선점 등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졌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회장은 “국제표준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이 빠른 혁신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무역의 기준이 되는 국제표준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들 또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심박 수와 걸음 수를 평가하는 국제표준, 인공지능 관련 원천기술(설명 가능한 AI)과 반도체(뉴로모픽 소자)에 대한 국제표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우수 기술을 국제표준화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4.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9월기준) 약 42.6만대로 전기이륜차는 약 1.6만대(3.7%)에 불과한 실정이다.

5. 산업폐수 관리, 민관 발전방향 모색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