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강제노동 기업 29곳 수입 금지...제재 기업 100곳 넘어서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29곳을 추가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021년 12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이후 제재 대상 기업이 100곳을 넘어섰다.

미 국토안보부는 토마토 페이스트, 호두 등 농산물과 구리, 리튬, 베릴륨, 니켈, 망간, 금 등 금속류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한 책임 규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에 따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상품을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하고,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할 때만 통관을 허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 중 23곳이 농업 부문이며, 나머지는 금속 채굴 및 제련 기업들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면화, 토마토, 태양광 패널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의 생산기지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2년 6월 법 시행 이후 11월1일까지 약 36억6000만달러(약 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보류됐다.

중국은 인권침해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의 법이 자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를 더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WSJ에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과 너무 공격적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의 발전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더욱 잘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공급망 내역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조사 역량이 크게 발전했다"며 "문제가 있는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중국의 강제노동 연루 기업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다.

로버트 실버스 국토안보부 정책차관도 이번 조처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책임감을 갖고 공급망을 파악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