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변호사들, 애플 국제 공급망을 통한 “광물 세탁” 고발
애플의 대응: 공급업체 감사 및 지역사회 지원 강화
콩고 국제 변호사들이 애플을 상대로 법적 공격에 나섰다고 18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파리 검찰청과 벨기에 수사관실에 제기된 고소장은 애플이 분쟁 지역의 광물을 국제 공급망을 통해 세탁하고 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콩고 변호사들, 애플 국제 공급망 통한 '광물 세탁' 고발
고소장은 애플 프랑스, 애플 리테일 프랑스, 애플 리테일 벨기에 등 현지 자회사를 대상으로 전쟁범죄 은폐, 오염된 광물 세탁, 도난품 취급 등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이슈의 최종 책임이 있는 애플 그룹 전체에 대한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컴퓨터와 휴대폰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등 '3T 광물' 조달 과정이다. 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 동부 지역 광산의 약 20~40%가 무장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콩고 정부의 법적 공세는 국제 주석협회(ITRI)가 주도하는 ITSCI(국제주석공업연구소 공급망 추적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TSCI는 3T 광물의 공급망 감시와 인증을 위한 국제 인증 체계로,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콩고 정부 측 변호인단은 "ITSCI가 분쟁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허위로 인증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애플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MI)는 ITSCI의 부실한 현장 관찰과 분쟁 지역 폭력 문제 대응 미흡을 이유로 ITSCI를 공인 인증 체계 목록에서 제외했다. RMI는 올해 7월 ITSCI의 자격 정지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ITSCI는 자신들의 공급망 관리가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RMI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애플의 대응- 공급업체 감사 및 지역사회 지원 강화
이번주 화요일에 소송이 제기된 후, 애플은 성명을 통해 콩고의 분쟁광물에 대한 주장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은 1차 광물을 직접 조달하지 않으며, 광물 추적성 개선을 위해 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를 돕는 중요한 조직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에 있는 3T 광물이나 금의 제련소 및 정제업체 중 콩고나 인근 국가의 무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혜택을 준 곳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공급업체들에게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지역의 석, 탄탈륨, 텅스텐, 금 구매 중단을 지시했으며,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책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가진 국가들이다. 현재 사법 당국은 제출된 고소장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 구글, 테슬라, 델, 마이크로소프트의 아동 노동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민간 원고들의 시도를 기각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