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새 전략 발표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초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을 미국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생산, 가공, 사용 및 폐기 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정부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7년까지 식품 서비스 운영, 행사 및 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연방 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발표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에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방 조치 동원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 평가 및 감소 ▲재료 및 제품 디자인 혁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감소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 개선 ▲플라스틱 오염 포집 및 제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이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각 부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먼저,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는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화학 제조로 인한 오염 문제 해결 및 환경 정의를 증진한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화학 물질의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 시작을 포함한 제품 , 염화비닐을 포함하여 독성 물질 관리법(이하 TSCA)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PA는 현재 TSCA에 따라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여러 난연제 및 프탈레이트 화학 물질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EPA는 재사용, 재활용 및 퇴비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EPA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의제의 일환으로 재활용 보조금을 위한 고형 폐기물 인프라에 2억7500만 달러(약 3813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EPA는 재활용, 퇴비화 및 재사용 인프라 개선부터 지역 폐기물 관리 직원을 위한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140개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고형 폐기물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내무부는 부서 전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의 조달, 판매 및 유통을 줄이기 위한 장관 명령 3407을 발표했다. 2032년까지 내무부가 관리하는 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도 나섰다.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고 입증된 차단 기술을 사용하여 해양 쓰레기를 포획하는 혁신적인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약 7000만 달러(약 970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NOA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양 쓰레기의 예방 및 제거를 다룰 혁신적인 연구와 연합 창설을 지원하는 최초의 29개 해양 보조금 프로젝트에 2700만 달러(약 374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