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가짜 폐식용유 수입 차단하라”…EPA 검증 강화 요구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국산 대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가짜 폐식용유(Used Cooked Oil, UCO)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며 환경보호청(EPA)에 검증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 공화당 의원 조니 에른스트와 미네소타 민주당 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등 상원의원 6명은 EPA 마이클 리건 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행 검증 절차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의원들은 중국 등 감독 체계가 미흡한 국가에서 유입된 폐식용유의 출처를 EPA가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 또한 UCO 선적 검증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상원의원들은 EPA가 지난 6월 요청한 폐식용유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아직 답변이 없음을 지적하며, 현행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폐식용유의 수입은 미국산 대두유와 같은 재생가능연료의 원료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수입 폐식용유는 동남아시아의 산림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팜유 등 신선한 식물성 기름과 혼합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로 사용되고 회수된 식용유 양보다 수출량이 비현실적으로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억파운드(약 145만톤)라는 기록적인 규모의 폐식용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2억7000만부셸(약 734만톤)의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상원의원들은 전했다.

지난 6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폐식용유 수입량은 2020년 연간 2억파운드 미만에서 2023년 30억파운드 이상으로 급증했다. 폐지방이나 폐식용유로 만든 재생 디젤은 대두유로 만든 재생 디젤보다 탄소 집약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미국 그린 디젤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더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 그린 디젤(Diamond Green Diesel)과 마라톤 페트롤리엄(Marathon Petroleum)을 비롯한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제조업체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해외의 저렴한 원료로 눈을 돌렸다. 올해 초 초당파적인 상원의원 그룹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미국산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연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농업 컨설턴트인 고든 데니(Gordon Denny)는 "미국은 경쟁국과 경쟁국의 농부들을 돕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농가 순소득이 2023년 2022년에 비해 18.9% 감소, 2024년에는 2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강력한 수입 관세는 중국산 대두 수입을 크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가 현실화되면 미국 대두산업은 수입 감소와 내수 확대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