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회 못하게"... 바이든, 청정 전력 세액 공제 최종 확정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전력 투자·생산 세액공제 최종안을 7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정책이다.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Y)와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E)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까지 마련되면서, 20일(현지시각) 출범을 앞둔 트럼프 정부의 IRA 철회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 확정은 IRA의 청정 에너지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기존 풍력, 태양광에 한정됐던 혜택이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력, 원자력, 지열, 해수의 빠른 움직임이나 조력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해양 에너지 발전, 산업공정이나 기계 작동 중 발생해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폐열회수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전력 생산을 시작하는 신규·확장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제공된다. 미국 국산 자재를 활용하거나 IRA가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 지역(경제적으로 낙후됐거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 프로젝트는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제 기간은 10년이다.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45Y)는 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48E) 또한 설비 투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전력 생산 이후 10년 동안 보장해준다. 즉,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는 발전소 운영 수익 지원,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는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보전을 목표로 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세액 공제로 2030년까지 미국 가정의 전기요금이 최대 380억달러(약 56조82억원)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미 미국 전력의 40% 이상이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약 60기가와트(GW)의 청정 전력발전소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기존 전력망에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청정에너지가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된 신규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은 후버댐(Hoover Dams) 30개와 비슷한 규모다. 후버댐은 미국 서부 지역에 위치한 높이 221미터의 댐으로, 약 130만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의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빌 게이츠가 설립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그룹 브레이크스루 에너지(Breakthrough Energy) 선임 매니저 제임스 휴엣(James Hewett)은 IRA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IRA 통과 후 900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및 운송 제조시설 설립 계획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현재 IRA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다. 트럼프는 “IRA를 포함한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은 사기”라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실제로 IRA를 폐지해 연방 예산을 수천억 달러 이상 절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 차관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는 이번 세액 공제 정책을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 문샷(Moonshot)”이라며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했다. 문샷이란 달에 미국인을 보내겠다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선언으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나 거국적인 도전을 빗대는 표현이다. 

아데예모 차관은 “청정에너지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신규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개발 비용이 상승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다른 재무부 차관 데이비드 터크(David Turk) 역시 “수많은 기업들이 이번 세액 공제 규정을 포함한 IRA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정책 축소 및 제한 시도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대서양, 태평양 등 신규 해상 석유·가스 시추 금지, 그린수소 세액공제 지침 확정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후 정책 굳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통신은 IRA법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비영리단체 우려하는 과학자연합(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기후 및 에너지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줄리 맥나마라(Julie McNamara)는 “"청정전력 세액공제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토대"라면서도 "가스발전소 등 오염 배출원이 기술중립적 프레임워크를 악용해 그린워싱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