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지우기…430조원 규모 친환경 인프라 자금 지급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며 3000억달러(약 430조원) 이상의 친환경 인프라 자금이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에너지부 대출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부가 이미 승인한 500억달러(약 72조원) 규모의 대출과 검토 과정에 있는 2800억달러(약 400조원)에 달하는 대출 신청 자금이 지급 중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주요 정책들을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 American Energy)’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 기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된 자금의 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로 전력회사인 DTE에너지에 승인된 90억달러(약 13조원) 대출과 퍼시픽코프(Pacificorp)에 승인된 35억달러(약 5조원) 대출이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롭 바넷(Rob Barnett) 선임 애널리스트는 “IRA와 연계된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해당 자금이 지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1조2000억달러(약 1700조원)를 배정했으며, IRA를 통해 세제 혜택, 보조금, 대출 형태로 3700억달러(약 530조원)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의 예산 규모가 4000억달러(약 574조원)로 대폭 확대됐지만, 이는 공화당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전 IRA 보조금 84%를 집행하며 막판 보조금 지급에 총력을 다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초당적 인프라법에 기반한 3000억달러(약 430조원)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IRA 법안의 세액 공제는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그린 뉴딜을 종식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아래 취임 첫날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보츠의 파트너 엘리 힌클리(Eli Hinckley)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불안정해 보이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자본 유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방침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철회는 관련 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테슬라, 리비안, 오스테드 등 전기차와 풍력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이탈리아의 케이블 제조업체 프리즈미안 그룹(Prysmian Group)은 매사추세츠주 해상 풍력 케이블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독일 에너지 기업 RWE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 풍력 발전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라이스태드 에너지(Rystad Energy)는 현재 개발 중인 미국 전체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65%에 해당하는 약 25GW 규모의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