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와 '생존 전쟁'... 유럽 전역에 '보조금'

유럽연합(EU)이 급성장 중인 중국 전기차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EU 전역에서 통합적인 전기차(EV) 구매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현지시각)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원회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범유럽 차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되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들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조건이 크게 달라 통합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태다. 일부 회원국은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12월 포드(Ford) 쾰른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 보너스나 독일산 전기차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로 구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세계경제포럼에서도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차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 운영 방식을 재검토 중이며, 포드는 2026년까지 독일에서 4,000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2023년 말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며,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통합된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각국 간 경쟁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보조금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자국 및 역내 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통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럽 자동차 업계에 추가적인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EU의 통합 보조금 정책은 단순히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EU는 보조금 제도 설계와 WTO 규정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는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