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 발표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급격한 기술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일(현지시각) 유럽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특히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8억유로(약 2조81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해 업계의 유연성 요구를 수용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집행위는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이달 중 제안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2027년 사이 제조업체가 연도별 배출량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해 한 해의 초과 감축분을 다른 해의 초과 배출분과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EU 내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 경쟁력을 갖춘 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집행위는 배터리 생산 기업에 대한 직접 생산 지원을 검토하고, 공급망 복원성 요건과 같은 비가격 기준(non-price criteria)을 부품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U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무역 방어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반보조금(anti-subsidy) 조치 등을 통해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 협상을 지속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EU 자동차 산업 내 해외 투자가 업계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며, 동시에 규제 간소화를 통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U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 및 AI 기반 차량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행위는 ‘유럽 커넥티드·자율주행차 연합(Europea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Alliance)’을 신설해 업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차세대 차량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테스트베드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조성해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2027년 동안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10억유로(약 1조56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가 추진된다.

자동차 산업의 인력난 및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유럽 공정 전환 관측소(European Fair Transition Observatory)’를 통해 미래 고용 불균형 지점을 분석하고,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확대해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사회기금+(ESF+)’을 활용해 자동차 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근로자의 재교육과 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한편, EU는 유럽산 무공해차의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나선다. 배터리 상태 및 수리 가능성 개선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