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취약계층 환경권 보장’ 전담 인력 해고…200명 해고 통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전담 인력에 대한 해고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해고 대상이 된 환경정의 전담 인력은 기후위기나 환경오염 등에 특히 취약한 사회적 약자나 지역사회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환경 정책에 형평성과 시민권 개념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로이터는 4월 22일(현지시각), EPA가 본부 및 지역사무소에서 환경정의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EPA는 22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치는 기관의 현재 및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재편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 통보는 환경정의 및 외부 시민권국(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xternal Civil Rights)의 소속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효력은 7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인력은 지난 2월 이미 행정휴직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법적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미국 연방공무원노조(AFGE) 산하 EPA 직원협의회(Council 238)의 조이스 하웰(Joyce Howell) 부의장은 “환경정의 인력을 말살하는 이번 조치는 인간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호라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 젤딘(Lee Zeldin) EPA 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분명 소외된 지역사회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환경정의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환경정의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확보되지만, 그 돈은 실제 환경문제 해결에 쓰이지 않고, 오히려 해당 문제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EPA 수장으로 임명된 젤딘 청장은 현재 기관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EPA 전체 예산을 65%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고 조치는 향후 대규모 조직 축소 및 기능 재정비의 서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PA 환경정의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조직 확대와 함께 핵심 부서로 주목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 복귀 이후 조직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력 해고가 향후 미국의 환경 정책 및 소수자 보호 전략에 구조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