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네덜란드와 북해 가스전 공동개발 협정 승인

독일 정부가 네덜란드와 북해 가스전 공동개발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가스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각), 독일 연방정부가 네덜란드와 체결한 양자 협정을 통해 북해 보르쿰섬 인근 해역의 'N05-A' 천연가스 매장지 개발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에는 약 45~130억㎥ 규모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노르웨이·미국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해왔다. 2022년 기준 독일의 자국 가스 생산량은 약 48억㎥로 전체 소비의 5.5%에 불과했다.

이번 N05-A 프로젝트는 그간 환경 우려로 연기됐지만, 공급망 안정성과 가스 가격 급등을 우려한 연립정부가 이를 재추진하면서 승인됐다. 독일 니더작센주는 해당 해역에 대해 2024년 8월 시추를 허용한 상태며, 최종 영업 허가는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에너지기업 원-다이아스(One-Dyas)가 주도하며, 네덜란드 해상 시추 플랫폼에서 독일 영해 방향으로 수평 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정 매장량은 약 45~130억㎥로 예상되며, 이는 독일의 2024년 연간 가스 소비량인 800억㎥의 6~16%에 해당한다. 원-다이아스는 2025년부터 독일 가스 수요의 약 15%를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승인은 독일 보수당 연립정부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공급망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독일 정부는 “이번 협정이 국내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주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는 공동 세수 확보, 자원 평가, 생산량 분배, 세금과 로열티 부과 방식 등이 포함됐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다.

다만 이번 합의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법적·행정적 전제 조건일 뿐 시추 자체에 대한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서부 니더작센주가 해당 해역에 대한 행정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2024년 8월 해당 지역에 대한 시추를 승인했으나,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영업 허가는 주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내려져야 한다. 

독일 정부는 이번 해상 가스전 개발이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에너지 전환 전략과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타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 독일 경제장관은 “기후 목표 달성과 가스 공급은 동시에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다이아스 측도 “이번 해상 가스전 프로젝트는 독일 기후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추 과정에서 독일 해상 풍력발전소의 전력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양국의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시키면 가스전 운영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시추 계획이 민감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추 예정 해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덴해(Wadden Sea) 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독일 환경행동(Evironmental Action Germany)의 사샤 뮐러크레너(Sascha Müller-Kraenner) 대표는 “이 지역은 해양 생태계가 매우 민감해 추가적인 산업 활동은 생물다양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독일 정부가 바덴해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화석연료 산업에 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