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 데일리 ESG 정책_25.7.16.

1.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2. 한국판 반도체·배터리 AMPC 나온다

한국판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조항인 AMPC처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생산에 맞춰 세금을 공제해주는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탄소중립이나 공급망 안보 등을 위한 첨단 제조 산업에 대해 생산량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도입되어, 배터리, 태양광 부품,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 핵심 부품의 생산량에 비례해 현금성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8%까지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의무비율 상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혼합 의무비율은 현재 4%로 오는 2030년까지 5%로 점차 늘어날 예정인데, 의무비율을 8%까지 높이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는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 등 재생가능한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국의 RFS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연간 30만kl 이상 석유류를 판매하는 정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BD), 바이오부탄올, HVO(수소화 식물성 오일) 등을 주로 경유에 혼합해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RFS 의무비율 상향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등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한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