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생산세액공제 공약에 '전기차'도 검토

◆ 데일리 ESG 정책_25.7.21.

1. 李 대통령 생산세액공제 공약에 '전기차'도 검토... "보조금 만으론 中 공세 못 막아"

정부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완성차에도 생산 보조금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면서, 현행 구매 보조금 제도 틀 안에서는 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첨단산업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2. 산업부, 인도와 철강 협력 강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18일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3. 도입 3년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손질한다

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지난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 시행 이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운영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고, 평가 단계별 또는 외부에서 제기되는 문제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선 방향 설청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기 개선 방향은 적용 가능한 이행 방안 마련과 동시에 필요시 법령ㆍ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