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PPA 참여 문턱 낮아져…1MW 기준 폐지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MW 이하 설비로도 직접 PPA(전력구매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발전 용량 1MW를 초과해야만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가속…부총리급 격상 주장도 제기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대통령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의 기후 정책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에너지부가 정부 내 실질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부총리급 위상과 재정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첫 국제 감축사업 승인…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베리워즈가 추진한 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이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35년까지 약 6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을 한국 정부(40만톤), 캄보디아 정부(8톤), 베리워즈(20톤)가 나눠 갖는 구조다. 산업부는 국제 탄소감축 제도 하에서 정부가 국내 기업을 지원해 사업비 절반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기차에도 생산세액공제 검토…中 전기버스 견제

정부가 전기차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공약인 첨단산업 생산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따라, 기존의 반도체·배터리에 더해 전기차 완성차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조금만으로는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시장 잠식을 막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한전, 배전망에 10조원 투자…첫 장기 계획 발표

한국전력이 오는 2028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해 배전망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1차 장기 배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전망은 전력을 각 수요지에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번 투자는 수도권 수요와 지역 공급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사망률 줄여야”…인권침해·민생범죄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 등 사망 사고가 잦은 현실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직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대응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생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전면 점검…개선 로드맵 마련 착수

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3년 만에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문제점 및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검토는 평가 대상의 적정성과 절차상 문제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단기 개선 방안은 이행 가능한 조치로 구체화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전산화 추진…연내 시범 운영 계획

기획재정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함께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전산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새 시스템은 부처별로 분산된 공급망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 기업 및 해외 정책 정보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올해 말 시작하고,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선도 기업까지 열람 범위를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정부 주도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HD현대, 미국 선박 공동건조 착수…조선 기술 협력 본격화

HD현대는 미국 선박 전문기업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중형 컨테이너선 공동건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ECO 경영진은 울산 조선소와 R&D센터를 방문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항만 크레인과 특수선 등 안보 민감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한·미 조선 기술 협력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현대모비스, 스페인 배터리 공장 인력 채용 착수…유럽 공급 확대

현대모비스는 스페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을 앞두고 현지 인력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내년부터 폭스바겐의 전기차 양산 일정에 맞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스페인 거점을 유럽 전동화 전략의 핵심 기지로 삼고, 타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 대응 위해 해외 신공장 검토

넥센타이어는 미국 수출 물량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신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지역별 비용 부담과 관세 정책, 시장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최다 차종에 공급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억원 설비투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명칭으로 24일부터 공고됐으며, 총 1300억원(국비 7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당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고, 투자비의 30~50%까지 직접 보조한다는 구조다.

무보, 트라피구라에 2억달러 금융지원…한국 해운사 용선 확대 조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계 최대 광물중개기업 트라피구라에 2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트라피구라가 한국 해운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뤄졌으며, 무보가 해운 서비스 수출에 금융지원을 제공한 첫 사례다. 트라피구라는 현재 복수의 한국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지원을 계기로 계약 규모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