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2조달러(약 2260조원)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다.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으로,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정부는 ▲교통 분야 개선에 6200억달러 ▲식수 및 전력망 개선에 6500억달러 ▲제조업 분야 지원에 5800억달러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4000억달러를 투입한다.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개 설치 등 전기차 산업 지원에도 1700억달러를 쏟아붓는다. 이를 통해 5만대의 경유차량과 미 전역 스쿨버스의 최소 20%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프라 법안에선 운송·전력·저탄소 경제 전환 부문에 많은 지출을 할당했다. 운송부문에선 1740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고, 전력망 개선엔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 제조업 및 공급망 지원에 3000억달러를, 기후변화 대응 기술 연구에는 3500억달러를 할당했다.
한국은행의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공공인프라는 1930~60년대 건설돼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미국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보로 에너지 독립을 꾀하고,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세제혜택을 축소해 540억달러를,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6950억달러를 걷는다.
250개 단체, 백악관에 “국가 녹색은행도 인프라법에 포함하라”
미국의 녹색자본연합(Coalition for Green Capital)을 비롯한 250개 단체는 백악관에 “인프라법안에 국가 녹색은행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1000억달러를 지원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녹색자본연합은 “재생 가능한 전력, 건축 효율성, 송전 및 저장과 같은 그리드 인프라, 산업 탈탄소화, 청정 운송, 재조림,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기후 회복 기반시설을 위해 녹색은행 설치 의무화와 함께 녹색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법도 함께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신을 보내기 며칠 전엔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기금(Energy Independent Fund) 조성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녹색은행 조성을 위해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달라는 법안이다.
KIC, 신재생에너지 투자 논의
해외에서 녹색 인프라 투자가 뜨면서, 한국투자공사도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3월 뉴욕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동향에 관해 논의했다. GIP(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는 한국투자공사에 최근 집행한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투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클린에너지 정책 의지와 세계적인 탈탄소화 추세, 그리고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 경영에 대한 관심 속에 북미지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투자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공급의 불규칙성과 송배전 혼잡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저장시설, 스마트 그리드 등에 대한 투자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영국에서도 국제금융협의체를 열어 영국 정부의 그린본드 발행과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동향,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과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계획,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