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아태지역 기후위기 예측의 복합성과 대응 방향 모색

◆ 데일리 ESG 정책_25.8.8.

1. 아태지역 기후위기 예측의 복합성과 대응 방향 모색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원장직무대행 김형진),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공동으로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기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학술대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의장국에서 해당 정부의 지원 아래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의 기후 난제: 기후위기 예측의 복합성과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8일에는 ‘기후 난제–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적응과 협력’을 주제로, 전 세계 작물 수확량 예측, 기후정책에서의 보건 분야 역할 등 분야별 적응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기후 적응 전략과 국제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과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아태지역 내 기후정보 생산자와 사용자 간 연계 강화 방안,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등의 논의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2.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지원사업' 추진… "혁신서비스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민투표,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력이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24억원 규모로, 상반기 선정된 5개 과제(공공 2개·민간 3개)와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6개 과제(추경·민간 6개)를 포함해 총 11개 과제가 추진됐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 사용후배터리까지 전 주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3. 대통령은 '탈플라스틱' 말했는데… 정부, '플라스틱 감축 의무'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논의 중인 플라스틱 감축 의무에 제동을 건 것인데, 이를 두고 기후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 유해 플라스틱 제품 감축 의무를 완화한 협약문을 제시했다.

한국은 브라질 정부와 함께 유해 플라스틱 제품 감축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방향을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설정했음에도, 실질적인 움직임은 플라스틱 감축에 미온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4. 민주당, 녹색철강 지원법안 당론 채택… "감축의무 빠져" 우려

여당이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녹색철강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철강사에 부여하는 규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