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 데일리 ESG 정책_25.8.1.

1.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변동성 자원인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갖추며, ▲지산지소를 통해 지역별 전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전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여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자 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면서 분산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병행함으로써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빠르게 성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전력망을 지역에서 실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과 대규모 ESS 보급으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계통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 6월부터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등 전력시장 혁신모델을 후보 지역에 적용하고 일정 기간 실증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 산업은 대대적인 국내 실증으로 트랙 레코드를 쌓으며 보완 과정을 거쳐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전력 신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가드레일(guardrails)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6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23년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종 안내서 발간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과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구체적 인공지능 개발‧활용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러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로 집대성하였고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정책 등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help@data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3. ESG 경영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대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31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협,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및 ESG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센터 관계자와 ESG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과 EU, 미국 등 글로벌 ESG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관계자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하였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인 오지헌 변호사는 한국 NCP 활동과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