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농지 보전 내세워 태양광·풍력 지원 중단

미국 농무부(USDA)가 우량 농지에서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지원을 중단했다. 수년간 농촌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해온 주요 지원 프로그램까지 멈춰 서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격히 후퇴하는 모습이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에 “수백만 에이커의 우량 농지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사용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 농부들과 국가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을 ‘그린뉴딜 보조금’이라 지칭하며 농지 훼손 문제를 정책 전환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

농무부는 지난 수년간 ‘미국 농촌 에너지 프로그램(REAP)’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20억달러(약 2조78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농촌 전력협동조합의 청정에너지 전환도 함께 뒷받침해왔지만, 이번 발표로 기존 정책은 사실상 철회됐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USDA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42만4000에이커(약 5억1900만평)의 농촌 토지가 태양광·풍력 시설로 전환됐다. 전체 농지 9억에이커(약 1조1000억평)의 0.05% 미만 수준으로, 통계상 비중은 극히 낮다. 게다가 대부분의 토지는 발전시설 설치 이후에도 농업 생산에 활용됐다.

그럼에도 농무부는 ‘농지 보전’ 논리를 앞세워 지원 중단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제기해온 “풍력·태양광은 불안정하고 고비용이며 중국 공급망에 의존한다”는 비판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전략 전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정반대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