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돼온 연방산림 도로건설 금지 규정을 철회하고, 약 5800만 에이커(23만4000㎢) 규모의 미개발 국유림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농무부가 23일(현지시각)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열린 서부 주지사협회(WGA)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철회 대상은 클린턴 행정부가 2001년 도입한 '2001 도로금지 규정(2001 Roadless Rule)'이다. 이 규정은 국유림 가운데 도로가 건설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 약 5800만 에이커에서의 신규 도로 개설, 벌목, 광산 개발을 금지해왔다. 미국 산림청(USFS)이 관할하는 전체 국유림의 약 30%가 해당 규제 대상이다. 긴급 구조나 산불 진화 같은 공공안전 목적의 도로 건설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0년 알래스카의 통가스 국유림(Tongass National Forest)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면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이를 다시 철회하며 보호 조치를 복원한 바 있다. 통가스는 미국 최대의 국유림이다.
농무부 “산불 예방 위한 현실적 산림 관리”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규정을 철회함으로써 상식적인 산림 관리로 돌아가,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잘못된 규정이 산림청의 간벌과 벌목을 방해했고, 그 결과 지난 30년간 미국 내 산불 피해 면적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농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국유림을 지역 단위에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타, 몬태나 등 서부 지역에서는 산림의 약 60%가 도로금지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개발 제한에 따른 불만이 이어져왔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일부 주지사 “산불 원인은 기후변화”
미셸 루한 그리샴(Michelle Lujan Grisham) 뉴멕시코 주지사는 “산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라며, 도로금지 규정이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농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연료를 만들고, 이러한 파괴적인 산불을 일으키는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환경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도 즉각 반발했다. 드류 카푸토(Drew Caputo) 어스저스티스 소송 담당 부대표는 “도로금지 규정은 5800만 에이커의 가장 원시적인 국유림을 한 세대 이상 벌목으로부터 보호해왔다”며 “도로 건설은 오히려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이번 조치는 공공의 자산을 산업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