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사기” 발언 맞서…캘리포니아,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확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만 행위와 관련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기후주간 중 진행된 ‘클라이밋 프런트라인(Climate Frontlines)’에서 본타 장관은 “그들이 법을 위반할 때마다 캘리포니아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주당 한 건 이상 소송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를 확대하고 기후과학을 배제하는 급속한 환경 정책 후퇴에 맞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세계 최대의 사기(con job)”라고 일축하며 재생에너지와 주류 기후과학에 대한 회의론을 재확인했다.

본타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건전한 정책을 뒤집고 친화석연료 입장을 고수하는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법무장관 23명, 7개 지방정부와 함께 환경보호청(EPA)이 2009년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위해성 판단은 연방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는 핵심 규정이다.

공개 의견 수렴은 이번 주 종료됐으며, EPA는 연내 최종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본타 장관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편에 서면, 향후 차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위해성 판단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실과 법에 근거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9월 엑손모빌을 상대로, 수십 년간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오도하고 실제로는 미국 내 플라스틱 폐기물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는 현실을 은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엑손모빌은 올해 1월 맞소송을 제기해, 본타 장관이 자사의 첨단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비방했으며, 경쟁업체와 유착했다고 주장했다. 본타 장관은 이에 대해 “엑손모빌은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일 뿐”이라며 “충분한 조사자료를 확보했고, 승소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엑손모빌 대변인은 “당사의 첨단 재활용 기술은 1억파운드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해왔다”며 “근거 없는 비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본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초가공식품 문제에도 관심을 표했다. 그는 “초가공식품은 분명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가공식품은 원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이나 합성물로 만든 과자, 음료, 스낵류를 포함하며, 아동 비만과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도 이를 주요 규제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