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출범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5.10.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하여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2. 성평등가족부 출범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여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②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관(1관 4과)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또, 고용평등정책관(1관 3과)을 신설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총괄한다.

③ 권익증진국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한다.

3.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0일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22, 기재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국산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대규모(50~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전해 선도기술 및 트랙레코드를 확보하여 국내 그린수소 생산역량 및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기관별 역할에 따라 ▲기술혁신분과 ▲실증·운영분과 ▲산업유치·지원분과 ▲규제개선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나뉘며, 분과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분과장으로 구성된 총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