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10.16.
1. 산업부, 카자흐스탄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방한한 보줌바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와 만나 제조업, 플랜트, 핵심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카자흐스탄에 새로 진출한 기아차 관련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와 한국산 가전제품 위조품 유통 문제 등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플랜트 분야에서는 신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협력 지원을 당부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산업부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되는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구축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 정부, 노후 LNG발전 대체 시 ‘절반 용량’ 검토…전력 수급 우려 확산
정부가 수명이 다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때, 기존 발전 용량의 절반 수준만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공식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탈원전 재검토’ 기조를 내비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발전까지 축소 논의가 병행되자, 전력 수급 안정성과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 공기업 5곳에 “30년 이상 된 노후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교체할 경우, 신규 설비 용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발전업계는 이번 조치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탈가스 가속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3. 기후부, G20·아세안+3 연쇄 장관회의 참석…기후·에너지 협력 확대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3(한·중·일)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지난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G20 에너지전환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16~17일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포함된다. 이어 17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에너지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국과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