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농식품부,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 데일리 ESG 정책_25.10.14

1. 농식품부,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12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부지임대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관리 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준비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31일까지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4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