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CBAM 대비, 대응역량 강화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 데일리 ESG 정책_25.10.20.

1. 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2.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 대응키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플랜트 시장의 대내외 환경과 업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해외 플랜트 진출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9월까지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플랜트 규모는 총 384억달러(약 54조712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13억 달러) 대비 약 80% 상승했다. 다만, 이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금액인 187억달러(약 26조6438억원)의 이례적인 수치(outlier)가 포함된 것이다.

원전 수주 금액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해외 플랜트 분야 최대 시장인 중동에서는 지난해 대비 15% 가까이 감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장 상황과 애로 사항을 듣고 향후 정부 지원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부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국내 주요 플랜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 10개 사가 참석하여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최근 중국, 인도 EPC 기업의 부상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선별적 수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주 지원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