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데일리 ESG 정책_25.10.15

1.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ㆍ개편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ㆍ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하여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산업계ㆍ연구계와 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 환경 및 해양 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2. EU집행위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관련 EU 측과 우호적 해결책 마련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14~15일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 관계자(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장 등)를 만나 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EU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EU와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할 것이다.

양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Digital Trade Agreement) 등 기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