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규범으로 존재하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EU(유럽연합)에서 사상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유럽 의회는 24일(현지시각) EU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법적 구속력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법을 승인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쇄신의 길을 열었다고 이날 로이터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협상가들은 지난 4월, '기후법'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EU 순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5%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 의회는 찬성 442표, 반대 203표, 기권 51표로 이번 법안을 승인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2030년까지 더 야심찬 60%의 배출 삭감을 추구해야 한다"며 법안에 기권했다. 반면, 우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너무 강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EU 기후 정책 책임자인 프란츠 팀머만스(Frans Timmermans)는 로이터에 "이것은 '법 위의 법'(law of laws)"이라며 "앞으로 우리를 규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후법은 향후 수십 년간 EU를 기후 규제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7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량을 더 빨리 줄이기 위해 고안한 전면적인 정책 패키지를 선보인다. 여기에는 보다 야심찬 재생 에너지 목표, EU 탄소 시장 개혁, 신차에 대한 보다 엄격한 CO2 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EU 법률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기존 목표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EU 배출량은 1990년보다 24% 가량 낮았다.
"새로운 목표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켜진다면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경로"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EU 회원국 대표들은 다음주 월요일에 이 법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이며, 이후 의회와 EU는 공식 절차인 본문에 서명하고 법으로 공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 따르면, EU 브뤼셀은 기후 정책에 대해 자문할 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2030-2050년까지 20년 동안 EU가 생산할 수 있는 총 배출량을 규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예산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