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실시

서울시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에 예산을 선반영하는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바로 2022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시하는 ‘기후예산제’가 그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서울시도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2022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기후예산제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한 후,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기후예산제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여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최종 예산안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이 확대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된다. 그 외의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전기차 보급이나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은 사업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므로 우선 반영된다는 말이다. 내연기관 차 구매, 건물 신축, 가로등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와 반대다.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물을 지을 때 조명 효율화 작업을 하거나,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등 배출 상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에 앞서 먼저,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에서 2022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부터는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서울시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 여부를 정책에 반영하는 지자체는 비단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역시 2022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인지예산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 올 1월부터 탄소인지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당시 경기도는 지자체의 재정 투자가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2022년도 본예산부터 관련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올해(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 63개를 선정해 탄소 영향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