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플랫폼, 특히 이커머스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국내 1세대 플랫폼 인터파크가 12일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신세계의 플랫폼 SSG닷컴은 이베이를 인수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네이버, 신세계, 네이버가 3강 구도로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독점과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쿠팡이 자사의 PB 상품 알고리즘을 조작해 납품업체들의 상품이 후순위로 보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든지, 네이버가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상단으로 올리는 알고리즘 조작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는 이를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공정화법은 6개월이 넘도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문제는 EU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집행위는 지난 9일(현지시각) 상품공급자와 유통업자 간 유통계약에 관한, '수직적 거래 일괄면제 규정(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VBER) 및 가이드라인(Vertical Guidelines, VG)' 개정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2010년 제정된 VBER의 개정 이유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직적 공정 경쟁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개정안을 통해 상품공급자와 유통업자 간 VBER에 근거한 경쟁법 적용면제 범위를 조정해, 상품 공급자가 도소매 유통을 함께하는 이른바 '이중유통(dual distribution)'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행위는 상품공급자와 유통업자 간 최저가격 설정 등 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채널에서 우월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패리티 의무 (parity obligation)'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자사 PB상품을 유리하게 노출하거나 유통하는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VBER을 적용하기 위해 수직적 거래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제한, 플랫폼 등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온라인 플랫폼과 상업적 이용자(중소기업)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집행위는 당시 “EU 내 중소기업의 42%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약 50%가 온라인 플랫폼과 분쟁을 경험했다”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은 EU 내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온라인 중개서비스와 검색 엔진을 규제 대상으로 본다. 규제는 ▲불공정 관행 금지 ▲투명성 제고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이 명확한 이유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매자와 계약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약관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돼야 하고, 약관을 변경할 때는 최소 1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공개해야 하고, PB 상품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집행위는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집행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운영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구, 단체와 공공기관이 법원에 행위 중단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집행방식은 중소기업이 직접 소송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보복 위험이 줄고 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