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하반기엔 비싸지나?
탄소배출권 가격이 1년 새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말에는 더 오를 것라고 전망되고 있다. 하반기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2021~2025)가 시작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상향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관계자는 “NDC가 상향되면 할당계획이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며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도 점차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도 NDC 상향 이후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한장애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NDC 안이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45%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석유화학업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등 평가체계를 만들어 이를 다른 업종(시멘트, 철강업 등)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황금알 낳는 '쓰레기 처리'..대기업도 눈독
증시에서 폐기물 처리 기업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3년 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처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생활 쓰레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2018년 16조7000억원에서 올해 19조4000억원, 2025년 23조7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최근 ESG 열풍에 힘입어 폐기물 처리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대기업도 늘고 있다.

생분해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라는 이상한 정부… ESG 고쳐야 할 입법과제는?
ESG 열풍에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이러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왜 만드는 것이냐”며 분리, 매립을 주장한다. 한편 기업들은 속속 생분해 플라스틱 도입에 나서고 있다. CU는 생분해성 봉투를 도입했고, 식품업계도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된다.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해외에서도 소각처리한다”, “별도 시설 만들려면 수천억원이 든다”, “질도 안 좋고 재활용도 안되는 생분해 플라스틱보다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 비율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폐기물처리 비용 부과를 예외로 두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점점 조여오는 'EU 탄소국경조정제'‥전경련 "면제국에 韓 포함해야" 서한 전달
전경련이 27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면제국에 한국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 서한을 EU에 전달했다. 3주 전 유럽의 탄소국경세, 그리고 미국의 탄소국경세, 지난주엔 국내 탄소세 논의에 이어 이제 전경련이 면제국 요청 논의까지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수소경제 시장규모 3000조원… ‘에너지 자원 빈국’ 한국에 기회
세계수소위원회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28개 수소 관련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EU(유럽연합) 지역이 126개로 절반을 넘고, 이어 아시아(46개), 오세아니아(24개), 북미(19개) 순이다. 보고서는 “수소 프로젝트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한국·중국·미국이 뒤따르며 수소 생태계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50년 수소가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18%를 담당하고, 수소경제 시장 규모는 연 2조5000억 달러(3000조원), 누적 일자리는 3000만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탄소 경제시대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했기 때문에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현재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급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 부문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하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C 거래시장 개장… RE100 참여기업, 선택권 5가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반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REC 거래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REC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REC를 구매한 기업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만 REC를 구매할 수 있었다. REC 거래시장은 거래 당사자간 계약 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 매매하는 플랫폼 거래방식으로 운영된다. REC 구매는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돼 기업들의 참여가 많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측 예상이다. ‘RE100’ 이행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뿐 아니라 REC 구매까지 가능해졌고, 연말에 직접 PPA방식까지 도입되면 5가지 방식 중 기업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 'ESG 평가등급 높이기' 온라인교육 개설
전경련은 부설 경영·경제교육기관인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상장기업, 금융기업, 공공기관을 위한 '전경련 ESG 평가 등급 높이기 위한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커리큘럼은 ▲ESG의 개념·ESG 평가 등급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 ▲ESG 각 항목별 법률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ESG 평가모형 구성 및 개선작업을 위한 실전 경영방안 제시 등이 담겨 있다. 전경련은 '"전경련 ESG 평가 등급 높이기 위한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대외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100% 온라인 강의로 제공된다"며 "19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 中 조이비오와 1,000억원 규모 대체식품 펀드 조성···ESG 포트폴리오 확대한다
SK㈜는 조이비오 그룹과 약 1,000억원 규모의 중국 대체식품 투자 펀드(지속가능 식품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식물성 대체 고기, 발효 단백질 등 대체 단백질 생산 기업에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직농장과 같은 유망 IT기술 기반 푸드테크 기업와의 사업 협력과 글로벌 대체 단백질 기업의 중국 진출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체식품은 동물에 기반한 전통적 농축산업 방식 대신 주로 콩, 버섯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이나 첨단 미생물 발효 기술로 개발한 단백질로 만든 식품이다. 대체식품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체 단백질은 대규모 동물 사육없이 혁신 기술로 단백질을 구현해 농축산업 탄소배출 감축, 식품안전성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ESG 투자로도 각광받고 있다. 블랙록, 테마섹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ESG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크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분야다. 이번에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는 SK㈜, 조이비오 뿐만 아니라 중국 유수 식품 기업과 충칭 지방 정부 펀드도 출자자로 참여해 투자 역량은 물론 전문적인 시장 분석과 사업 실행력 등을 고루 갖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MZ 10명 중 6명, “조직문화 불합리하면 짐 쌀 준비한다”
잡코리아, 알바몬 조사 20-30대 971명 대상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77.7%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이가 어리다며 허드렛일 맡아야 했을 때’라는 응답(41.2%)로 대다수였다. 공정한 보상 못받을 때, 업무의 배경과 이유를 명쾌히 못들을 때, 선배나 상사가 반말할 때, 회사 스케줄 때문에 개인 일정에 영향 받을 때 등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불합리할 때 60.7%는 곧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조사됐다.

여가부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돌봄센터 운영시간 아침·저녁 연장"
여성가족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에서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성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164개, 2600명→175개, 2800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 (경단기간 3년→2년으로 요건 완화) ▲가사 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기업·기관 성평등 현황 분석 틀 마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아침·저녁 연장,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및 심리지원 등 사례 관리 신설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신규 추진,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 밖에도 여성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2024년까지 여성기업 보증 2조5000억원 규모 여성기업 성장자금 공급,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 운영 등을 실시한다.

'86억 임금체불' 네이버의 민낯…직원 뺨 때리고, 임산부에 부당근로
고용노동부가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직원 사건과 관련 본사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직원 A씨는 직속 상사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금지하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고 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414만마리의 비명… 지난해 동물실험 가장 많았다
28일 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는 414만1,433마리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이는 5년 전 287만 마리와 비교하면 43.8%나 늘어난 수치다. 동물실험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기업(214만여 마리), 대학(115만여 마리), 국공립 기관(50만여 마리), 의료기관(33만여 마리) 순이었다. 특히 기업에서 이용한 동물 수는 2019년 약 174만여 마리에서 20%, 국공립기관 역시 43만여 마리에서 15% 각각 늘어난 수치다. 고통등급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현황을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통등급 E에 해당하는 실험에 175만7,000마리(42%)가 사용됐다. 이는 전년 148만9,000마리(40.1%)와 비교해 건수와 비율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증도 이상의 고통 억압'을 주는 D등급 실험 역시 130만9,000마리로 약 31%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동물실험은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가장 약한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뉜다. 

대신경제연구소, '한국ESG연구소' 출범 

대신경제연구소(대표이사 조윤남)가 ESG 부문을 따로 떼어내 ‘한국ESG연구소’를 설립했다. 한국ESG연구소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를 대상으로 ESG 평가 및 리서치, 책임투자ㆍ의결권 자문 등의 사업을 벌인다. 대신경제연구소 조윤남 대표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이선경 ESG센터장과 안상희 책임투자센터 센터장이 자리를 함께 한다. 연구소 측은 “국민연금의 ESG 평가, ESG 리서치, ESG 평가모형 개발 , 주주총회 의안 분석, 의안 분석 데이터베이스,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 프로젝트 등의 실무를 경험한 우수 인력을 확충해 향후 보다 깊이 있는 ESG 및 책임투자 연구, 평가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