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가스 빠졌다... 10월 발행 340조 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발표

오는 10월 발행될 EU 집행위원회의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 가스와 원자력 부문이 배제됐다고 현지미디어 유랙티브가 8일(현지시각) 밝혔다.

‘차세대EU(NextGenerationEU)’라는 이름이 붙은 EU의 경제회복 패키지 중, 이번에 발행되는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 19 회복패키지(COVID-19 recovery package)' 기금이다. EU는 전체 약 8000억유로(1100조원) 가운데 최소 30%인 2500억유로(340조원)를 녹색채권으로 조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자금은 EU 회원국들에게 코로나 19 회복을 위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대출로 제공될 방침이다.  

EU는 10월 첫 녹색채권 발행을 준비하면서, 최근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사실, EU는 지난 7월 녹색채권 분류법으로 알려진 택소노미(Taxonomy, 친환경 분류체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EU 회원국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택소노미에 대한 협상은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경제회복기금을 위한 녹색채권에는 기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차세대 EU’ 명칭의 이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원칙에 기초해, 채권 수익이 친환경 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이 채권투자의 환경적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 고위 관계자는 유랙티브에 “유럽연합 의회 내부의 분쟁 원인인 원자력과 가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이번 녹색채권 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U회원국들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스 이니셔티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표준 채권(standard bonds)’으로 자금이 조달될 뿐 녹색 채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번 결정은 올 가을 평가가 이뤄지는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될지 말지를 두고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현지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의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녹색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훨씬 더 큰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원자력과 가스가 배제된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자금원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유랙티브에 밝혔다. 

한편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총 9개의 지출 범주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는 ▲녹색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에너지 효율▲청정에너지(풍력, 태양광, 해양, 바이오매스) ▲기후변화 적응 ▲물 & 쓰레기 관리 ▲청정 운송시스템 ▲자연보호 및 생물다양성 등이다.

이번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회원국은 ‘기후 관련 투자 및 개혁’에 37%를 할당해야 한다고 유랙티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