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항 더 짓고, 국외 온실가스 감축한다?…2050 탄소중립의 엇박자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시점이 막판에 이르렀다. 최근 정부(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등)은 2018년 대비 35~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담은 정부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에선 지난 8월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NDC를 법에서 규정한 35%보다 높은 최소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의 반발을 피해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 확대’라는 카드다.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기술을 이전하거나, 조림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것이다. 35%에서 40% 이상으로 목표가 바뀌면서, 국내 감축분은 32.8%로 같고, 대신 국외 감축분이 2.2%에서 7.2%대로 상향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정부제출안을 심의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NDC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참석을 앞두고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유엔에서 국외감축분을 인정할 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목표치만 늘려 우리 기업 부담만 늘린다”는 산업계의 반발은 차지하더라도, 정부 내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엇박자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이다.

지난 23일 환경운동연합이 “2050 탄소중립 역행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 당장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이 계획에는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담겨있었다. 기존 15개 공항에 더해 10개를 더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춰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인데, 정부의 이런 행태는 기후 위기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1990년대 일본이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국제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2233만7000톤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150만톤 가량을 줄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지역에서는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시키고, 스웨덴은 전국 3위 공항인 ‘브롬마 공항’를 폐쇄하고, 오스트리아도 지난해부터 3시간 미만의 국내선 항공을 금지했다.

전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탄소중립 압박에 따라 ‘지속가능연료(SAF) 도입’, ‘전기비행기’, ‘수소비행기’ 등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도입해 비난을 받더니, 이번에는 10개 공항을 더 짓는다는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ESG 연구기관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ESG라는 큰 그림과 정책 방향을 정부 안에서라도 조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